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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있슈] 새 정부 법인세법 개정, 코스피 순익 3%↑효과…시총 상위 119개 기업 수혜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16일 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 개정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골자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06-17 08:58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도 포함됐다.

2022-06-16 17:2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2022-06-16 14: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2022-06-15 14:3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은 20%가 넘는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도...

2022-06-15 05:00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2022-06-13 16:17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다뤄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분야...

2022-06-12 08:28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

2022-06-09 15:37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지금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의 부담이 물론 없지 않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4분의 1 이상으로 가장 크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2022-05-19 05:00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2022-05-18 11:19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G7 국가는 평균 5.8%p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25.0%로 3.0%p 인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2022-05-15 12:45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2022-05-12 09:55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특히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2022-05-01 13:13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포인트 높다"며 "21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개에서 4개로 늘림으로써 OECD 국가 중 우리는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2022-04-27 16:12
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국과 달리 2018년 22.0%에서 25.0%로 인상한 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2020년 각각 21.0%, 19.0%, 23.2%로 낮췄다. 응답자의 65.5%는 ‘기업 경영의...

2022-04-07 14:18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최상위 부유층의 최고소득세율을 39.6%로 올린다.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도 신설했다. 소득 1억 달러 이상 가구와 소득 상위 0.01%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격차를 더욱 줄일 것”...

2022-03-29 16:58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해 줄 것도 건의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일자리 창출 경총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

2022-03-27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중요한 훼손은 심각하게 낮은 법인과세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고 감면을 줄여야 한다.

2022-03-21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이는 세금의 배분이 고통의 균등한 분담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소득이 높은 이들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통의 균등한 분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의 세목들도 공정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데 소득세와의 연계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2-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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