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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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칼럼]물가의 저주

더욱이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을 감안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여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도 방치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2금융권의 고리대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2015-11-13 10:48
아일랜드, 법인세율 6.25%로 대폭 인하…다국적 IT업계 세금쇼핑 부채질 논란

‘더블 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세워 자회사 기술료(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조세체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2015-10-15 09:10
‘조세피난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6.25%로 절반 삭감

‘더블 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세워 자회사 기술료(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조세체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2015-10-15 07:19
[2015 국감] 한국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회원국 중 1위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NI 대비 OECD 1위 수준인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면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며 GN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2015-10-05 09:55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5-09-30 13:47
[2015 국감]"임금피크제發 청년일자리 13만개는 거짓...지원금 독식에 재벌만 유리"

즉,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했던 것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현재에 이르러 재벌대기업에게 71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안겨줬고 고용확대는 커녕 끝을 알 수 없는 청년고용절벽만 남게 되었다....

2015-09-22 09:28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한 MB감세 때문이다. 감세규모는 제도(세법)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실제 국세청 세입의 차이를 기준년도 방식으로 비교하여 추정했다. 감세는 명목세율 인하와 조세감면 확대 등 제도변화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MB감세 이전인 2008년도 신고분(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별...

2015-09-11 07:15
[2016 예산] 내년 국세 수입 3.4% 증가…소득세 3.5%↑, 법인세 4.4%↑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는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5%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46조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9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2015-09-08 10:00
박원석 의원 "5년간 재벌대기업 소득 29% 늘었지만 법인세 0.1% 올라"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측은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매출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세율인하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못미쳤고, 되려 공제감면액이 1억2586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2015-09-07 14:41
이종걸 '경제민주화 시즌2' 본격 움직임 돌입

'경제민주화 시즌 2'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제안한 경제 정책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경제민주화 시즌 2'실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에 대한...

2015-07-29 20:58
8월 국회 ‘소득세·법인세 정비’ 쟁점… 어떤 법안 올라와 있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 세율 30%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2015-07-27 08:58
[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2015-07-24 11:00
추경 속 '법인세', 직접인상-간접확대 여부 귀추...재계반발 '후폭풍'유력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문구는 최고세율을 1~3%포인트 상향 조정해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서 논의 중인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도 거론된다. 정부가 추사례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으로 야당과 정부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5-07-23 15:20
‘주식회사 미국’ 비상...의회, 해외 소득에 과세 방안 추진

기업들은 그동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 이르는 등 세금 부담에 해외에 있는 현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이러자 의회에서 아예 이런 소득에도 세금을 매겨 인프라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쓰자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현지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2015-07-23 09:46
'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현재의 3단계 세율체계(10%, 20%, 22%)에서 20%와 22% 가운데 어느 세율을 단일화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과정에서 최저세율 구간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선 개별소비세(개소세)...

2015-07-23 08:10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다시 환원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를 늘리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활력과 미래의 수요를 위한 투자이다. 가뭄이 든 논에 소방차로 물대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의 재정위기와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복지를...

2015-07-15 13:17
“최악의 사태 막자”...버티는 그리스에 뺨치는 IMF·달래는 ECB

또한, 그리스 측은 케이터링 및 레스토랑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최고 세율 23%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채권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법인세율을 29%로 인상해 부가가치세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권단은 세율을 28%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연간 이익이 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2015-06-25 14:49
“2012년 한국 법인세 정상보다 4조원 더 걷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상수준 22.5%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 3.4%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정상수준보다 약 4조원 더 걷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2015-06-24 09:09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政·靑 여전히 난색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노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포함한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2015-05-18 15:40
[여의도 경제통]이혜훈 “부동산대책, 집값만 올려… ‘초이노믹스’ 이대론 안돼”

증세 문제에 있어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 및 대규모 임대수익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2011년 이후 연속 2~3% 저성장에 머물고 ‘저성장-저생산-저투자-저소비’ 패턴을 보이면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2015-05-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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