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국’ 비상...의회, 해외 소득에 과세 방안 추진

도로 정비 재원 고갈 위기에 의원들, 기업이 해외에 축적한 현금에 눈 돌려

미국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미국 여야 의원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자국 기업의 현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도로 정비 재원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 의원들이 이런 해외 소득에 일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하원은 도로 보수 등과 관련한 예산이 이달 말 바닥 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15일 그 해소방안으로 12월까지 5개월간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고속도로신탁기금이 도로 정비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감소로 이달 말 돈이 바닥나게 생긴 것이다. 공공공사 동결로 지방경제가 타격을 받는 이른바 ‘인프라 정비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됐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눈길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업 해외 소득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은 2조 달러(약 2035조원)에 이른다. 기업들은 그동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 이르는 등 세금 부담에 해외에 있는 현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이러자 의회에서 아예 이런 소득에도 세금을 매겨 인프라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쓰자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현지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해외 현금에 일괄적으로 9% 세율을 건다는 방침이다. 두 방법 모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직접 들여오는 방법보다 조세부담은 적다.

다만 양당의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방안 확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도로 정비 재원 확보를 위한 일괄과세 이후에도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일괄과세가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유지해야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