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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23-12-27 13:19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2023-12-25 16:00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2023-12-22 16:56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2 11:45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2023-12-21 16:18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2023-12-21 14:19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2023-12-20 17:33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 5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2023-12-17 15:27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2023-12-13 16:10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5건의 특별법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2023-12-12 17:4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발의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의 형량을 ‘간첩죄’에 준하는 7년까지 끌어올리는 내용(김성원‧임병헌 의원 등) △간첩의 의미를 ‘적국을 위해 간첩한 자’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조수진‧홍익표 의원 등)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에서는 ‘경제간첩죄’ 적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둔 것은...
    2023-12-12 06:00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2023-12-09 13:58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 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를 모두 구축해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고 있다. 일본, 유럽, 인도의...
    2023-12-07 11:04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법안, 2022년 디지털자산 거래 법안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발의에 참여하며 일찍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 속도가 제도 정착보다 빠르다”며 “테라·루나 사태, FTX 붕괴, 바이낸스 법률적 조치 등을 겪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도 여전히 시장은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12-07 05: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이달 내 발의를 예고한 제평위 법정 기구화를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2023-12-06 16:09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협의회는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12-06 15:41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3-12-06 15:37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2023-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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