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평위 운영을 두고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 언론 피해라든지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