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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에 '협치' 강조했지만…상임위원장 갈등 여전

데 대해선 국회법에 아니면 다른 법에 근거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고집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지략적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선 "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며 "밖으로 드러내면 전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1-05-04 14:46
김기현 "백신 국정조사 해야…문대통령 오찬은 거절 아닌 양해"

차기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상식 회복, 정상화 측면에서 볼 때 제1야당이 가져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선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100% 여론조사 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영남권 등 출신에 대해선 "특정 지역은 안 된다는 일도양단식으로...

2021-05-02 16:44
박주민, 박광온 법사위원장 내정에 "너무 온화해 野 적절히 제어할 수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의원님이 당내 신망이 두텁고 온화한 성품이셔서 법사위원장 역할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광온 의원이) 개혁적 가치에 대한 과감성이 없지는 않다"며...

2021-04-30 12:52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2021-04-29 16:40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2021-04-29 16:27
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 하마평 정청래 "축하, 개혁입법 기관차 돼 달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하마평에 올랐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광온의원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워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볼성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는 않겠다"며 "항상...

2021-04-29 09:59
차기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3선 박광온 의원 유력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박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협치 상징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박 의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위원장직을 두 달여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2021-04-28 19:49
뜨는 윤호중·지는 주호영, 첫 공식대면…원 구성 대화無

다만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윤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 경선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민주당도 독점하고 있는 여타 상임위원장들은 야당에 배분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편 윤ㆍ주 원내대표 모두 당 대표 권한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 윤...

2021-04-22 13:40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여부로 언론이 호들갑을 떤다며 모든 것을 당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04-19 16:23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설이 불거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9일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언론개혁할까 봐 두렵습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와 함께 '강경파 친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술렁...

2021-04-19 15:51
[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協治)도 안중에 없다. 결국 국정 쇄신은 공허해지고 잘못된 정책이...

2021-04-19 05:00
與 원내대표 윤호중 당선…친문 입법독주 지속 전망

윤 원내대표는 이로써 맡고 있던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추진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방침인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 구리에서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33년 동안 민주당에 몸 담으며 말단에서 핵심...

2021-04-16 12:19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민주당에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거치는 곳이라...

2021-04-16 11:30
[종합] 민주당 원내 사령탑 경선 마지막 토론회… 윤 vs 박, 개혁 속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또,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를 각각 달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려는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2021-04-15 16:27
윤호중ㆍ박완주, 협치에 미묘한 입장 차… 우선순위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2021-04-15 14:42
원구성 재협상 쟁점 떠오르자… 수비 나선 윤호중 vs 여지 주자는 박완주

이번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 의원이 선출될 경우 법사위원장은 공석이 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으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제가...

2021-04-13 16:17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잠시 멈췄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2021-03-24 18:32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야권 잠룡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 당시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해서 간간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며 “윤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 관계,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관계에서는 제가 가장 편하게 (윤 전 총장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의 장단점을...

2021-03-11 17:10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그는 "여성 최초 메인앵커, 해외특파원, 경제부장,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를 거쳐 다시 첫 여성 서울시장, 박영선은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장관 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도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최우선으로 서울을...

2021-03-01 18:33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1-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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