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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2024-06-03 14:45
  •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국민의힘 원 구성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2024-06-03 10:49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원장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2024-06-02 16:24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4-06-02 14:52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내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2024-05-30 16:25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2024-05-30 14:40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2024-05-29 11:34
  •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2024-05-27 16:59
  •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통상 법사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나 이례적으로 중진 의원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2024-05-25 06:00
  •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법사위원장 자리 경쟁에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그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2024-05-24 15:15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등을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채상병...
    2024-05-19 15:29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만큼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2024-05-19 14:40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저녁에는 워싱턴D.C. 소재 국제스파이뮤지엄에서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 조 윌슨 하원의원 등 미 정부·의회 및...
    2024-05-16 11:00
  •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2024-05-06 16:16
  •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특검 등 국민적...
    2024-05-01 14:01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024-04-20 06:00
  •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2024-04-18 16:12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2024-04-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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