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을 맡은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법무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급인 법무차관 대행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를 기소한 앨빈 그래그 검사도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전쟁’은 더 치열해졌다. 트럼프 측근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브래그와 콜란젤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법은...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확대 해석도...
그는 “채해병 워터게이트와의 연관성을 봤더니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국익에 반한다며 진실이 담긴 8개의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세에) 몰리고 몰리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퇴했다. 장·차관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 대표는 '디지털 자산시장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최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룬다.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 템플턴 부사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함께 기미오 미카즈키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대표는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일본의...
검찰 출신 외의 인물로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송종호(26기) 변호사도 수년 전부터 태광그룹에서 법무실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태광그룹과 세종을 오가다가 현재는 태광그룹에 몸 담고 있다.
관련 업계는 태광그룹의 이 같은 인사 영입이 수사 대응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도 작성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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