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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한편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에 선입견을 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2022-11-14 16:35
윤춘성 LX인터내셔널 대표, 사장 승진…임원 인사 단행

국내 외 다양한 사업분야에 밀착해 법률 및 준법 지원을 담당해온 법무실장 김필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한 경영진단ㆍ개선 담당 진혁 이사가 상무로 승진했다. 이진영 소재Trading담당, 이준봉 회계담당, 홍장표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담당이 각각 이사로 선임됐다. LX홀딩스 홍승범 이사는 투자사업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2-11-07 18:31
보험개발원, 허창언 신임 원장 선임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검사팀장,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부원장보 등 보험 관련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금융보안원 제2대 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까지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취임은 오는 7일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2022-11-03 09:36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2022-10-24 16:4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2022-10-24 08:55
보험개발원장 인선 막바지…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 유력

허 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맡았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도 보험개발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 원장은 재경부 보험제도과 서기관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과장을 지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사업단을 이끌었다....

2022-10-19 15:19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2022-10-17 17:42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LG이노텍,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이노텍은 지난 5월 개정한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 가이드를 임직원에게 배포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김범순 LG이노텍 법무실장(전무)은 “LG이노텍은 내실 있는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소재ㆍ부품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09:53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2022-09-29 11:49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은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가해자인 장모(25) 전(前)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2022-09-13 17:27
[포토] 안미영 특검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질문에 답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10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2022-09-12 11:19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앞서 그레타 페이시 USTR 법무실장은 지난 5월 중국 수입품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후 4년 뒤 관련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라 해당 법 시행 4주년인 7월 전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관세 지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받고, 관세 효과 등 분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는 자동 만료된다. 또 바이든...

2022-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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