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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와 기후환경 분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2024-03-18 17:13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서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목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이 대사)이...

2024-03-18 16:14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2024-03-18 16:04
애플,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아이폰 탑재 위해 협상 중

하지만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경쟁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타사와의 파트너십이 애플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24-03-18 15:42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2024-03-18 15:12
[속보]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8일 최보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4·10 총선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2024-03-18 15:07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22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2024-03-16 18:51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임명,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과 관련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해당 사안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을 시한폭탄처럼 여긴 것"이라고...

2024-03-15 13:1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외 도피' 의혹 공세를...

2024-03-15 10:34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694명), 2021년 32%(711명), 2022년 34%(723명), 2023년 35%(728명), 올해(기준) 35%(71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2024-03-14 16:31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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