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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엽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2023-04-25 15:03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2023-04-25 12:00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뒤 심경을 전했다. 표 씨는 24일 오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의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에서 해당 없는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잘...
    2023-04-24 09:29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2023-04-22 08: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체포되고, 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3-04-21 17:27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대한민국 1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자문했다. 이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자원,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해외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2023-04-21 06:0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2023-04-14 11:3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등에 투자를 늘리려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되는 기관투자 확보가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19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2023-04-14 05:00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2023-04-13 09:24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PF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도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2023-04-13 05: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실증사업을 통해 HDPE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HDPE 생산의 61%(1180만 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추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2023-04-11 16:00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아울러 개선계획에 따라 인력구조조정 및델리사업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외부투자유치 등을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됐음에도 충분한 체질개선이 동반돼야 온전한 회생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판매관리비는 그대로여도 매출증감에 따라 바뀌는 변동비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3-04-10 07:02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 역시 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대출, 법률·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2023-04-07 07:0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2023-04-04 14:02
  • SM 주주총회 마무리…“SM 3.0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책임 경영 이룰 것"
    SM 주주총회 마무리…“SM 3.0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책임 경영 이룰 것"
    SM 3.0 전략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주주분들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1주당 배당금 1200원,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회와 이수만 전 총괄의 안건이 각각...
    2023-03-31 16:0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구조적으로 뇌물 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2023-03-29 14:25
  • HK이노엔, 정기 주총 개최…“블록버스터 신약 케이캡 성과 꾸준히 만들 것”
    HK이노엔, 정기 주총 개최…“블록버스터 신약 케이캡 성과 꾸준히 만들 것”
    HB&B 사업 부문 모두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박재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와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병원장 등 2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목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2023-03-28 10:20
  •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
    2023-03-22 13:12
  •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CCS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이 당면한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업적으로도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2023-03-21 09:43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2023-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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