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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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각종 평가위원,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의 활동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수은 감사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1-01-22 14:58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1-01-22 14:45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2021-01-20 18:20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

2021-01-19 10:40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할 것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께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2021-01-18 19:43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9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된 뒤에도 특검의 반발은 계속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2021-01-18 15:44
미국 차기 법무장관에 갤런드 판사 낙점

갤런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법관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로클럭, 법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로펌 아널드앤포터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의 임기 말...

2021-01-08 07:39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고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ㆍ검토를...

2021-01-05 10:4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2020-12-31 12:00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2020-12-30 16:09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박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윤 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를 풀어가게 됐다....

2020-12-30 15:48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2020-12-28 17:38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소 의원도 이번 사태로 반발이 거센 검찰의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2020-12-28 14:49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2020-12-26 15:19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

2020-12-26 13:10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5 21:43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2020-12-25 09:39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실제로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2020-12-24 22:51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또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인간과...

2020-1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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