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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2022-02-24 16:30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2022-02-17 15:16
  •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02-17 10:26
  •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 접수는 2018년 8월이었으나 2019년 첫 변론기일 이후 3년째 1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사21부에서 진행되는 BMW코리아...
    2022-02-10 17:14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법관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 단독재판부보다 합의부 더 선호 반면, 기준 액수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급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을 미뤄볼 때 5억 원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며...
    2022-01-28 15:07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2022-01-27 17:14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2022-01-27 13:55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2022-01-27 13:18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2022-01-25 16:07
  • 미국 대법원, “의회 폭동 기록 차단” 트럼프 요청 기각
    미국 대법원, “의회 폭동 기록 차단” 트럼프 요청 기각
    대법관 9명 중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준 법관은 한 명뿐이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에 백악관이 보유한 사건 기록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700페이지가 넘는 해당 기록은 현재 백악관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 중으로, 하원 조사위원회가 폭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문서 이관을...
    2022-01-20 10:05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민사 단독관할을 소가 기준 2억...
    2022-01-10 18:57
  •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2022-01-03 10:16
  •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1-12-31 12:00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21-12-30 16:22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는 “덧붙여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2021-12-30 06: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2021-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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