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관 인사 이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나이 차이가 크게는 스무 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운명체인 합의부 3인이 매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표적으로 고참 판사의 권위적인 모습이 투영된 ‘밥조(組) 문화’가 사라졌다. 밥조 문화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이메일을 전하면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전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 전체의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나타난 문제였다.
법원에 불고 있는...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분위기”라며 “자연스럽게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인이 사건의 공판에는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현직 의원만을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을 마련했고, 야권에선 최근 10년 안에 재임했던 의원·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단체장·군 장성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결국은 전직 고위공직자 포함 문제로 다투다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대상을 놓고...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꼽히는 하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법관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는 등 미국 회사법 분야에도 해박하다.
세종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한 판례도 제시했다.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놓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기업들은 입 닥치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게 상책이다.
여당 정치인들의 ‘세 치 혀’가 위아래 가리지 않고 골육난비(骨肉亂飛)의 신공을 부리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