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32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2021-08-04 13:47
  •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로 차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부의 학술 대회 저지 업무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 교수는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재판의 방향, 판결문의 문구에 대해 수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수정된 판결문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직권남용에 속하지 않아 형사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21-07-29 19:0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2021-07-29 18:53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 씨는 “신청 기간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2021-07-27 09:1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2021-07-13 10:48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7-13 10:45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06 18:18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2021-07-05 19:50
  •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재판부는 “핵심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가 계속 작성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 청구원인의 큰 틀이다”면서 “송부촉탁 결과 보고서와 인사카드가 다 제출됐고, 민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형사사건...
    2021-06-23 21:46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2021-06-22 18:21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2021-06-21 16:05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2021-06-21 05:00
  •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06-11 17:04
  •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최근 출판된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란 책의 저자는 신평 변호사로,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 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이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이분의 이...
    2021-06-11 06:00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2021-06-10 17:33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법관의 중립성 원칙을 다시 한번 성립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6-10 10:34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궁극적으로 저 표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생각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법관이 판결문에 적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판결문에 법리 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를 따지는 내용 외에 정치·외교적 사안이 많이 들어갔다. 법원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해 개인의 권리를 밝히는 것이 법원이...
    2021-06-09 15:30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재판부의 국제정세와 ‘외교적 우려’가 담긴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회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2021-06-08 16:41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연수원은 법관 교육만 담당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인사”라며 “내 편은 승진시키고, 적은 한직으로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2021-06-06 15:16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20,000
    • -2.63%
    • 이더리움
    • 5,170,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68%
    • 리플
    • 723
    • -0.69%
    • 솔라나
    • 238,400
    • -2.97%
    • 에이다
    • 636
    • -3.49%
    • 이오스
    • 1,131
    • -2.67%
    • 트론
    • 159
    • -4.22%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00
    • -2.97%
    • 체인링크
    • 22,190
    • -1.16%
    • 샌드박스
    • 600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