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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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2024-02-18 10:45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이에 박수홍 측에서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2-15 17:26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2024-02-15 17:00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2024-02-15 14:57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경찰은 A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하고 피해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15 10:03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2024-02-15 09:11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2024-02-14 15:38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2024-02-14 14:00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현희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2-14 07:42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2024-02-13 08:26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와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2024-02-11 16:43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뒤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2024-02-07 19:44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이 사건이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흉기로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

2024-02-07 09:33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2024-02-06 10:35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2024-02-06 10:01
북한,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인륜적 만행…당장 복원해야”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다시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철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 죄행을 부정하고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는 비열한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범죄에 대해 배상하며 과거의 불행이...

2024-02-06 09:34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남경찰서는 안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 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2024-02-05 19:59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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