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쌍용건설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전 쌍용건설 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용건설이 2007년 3월부터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박씨는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KT테크 전 생산관리팀장 최모(55)씨와 전 차장 양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LCD를 생산하는 한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 청탁과 함께 21차례에 거쳐 총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 입수 후 5년 전...
한편 검찰은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
박 전 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KT&G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매달 수 백만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KT&G는...
실제로 검찰은 지난 달 일명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전 부사장과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1급) 구 모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6) 씨에 대해 ""주요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S사 대표 한모(60) 씨도 배임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또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챙긴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거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개입여부는 파헤치지 못했다. 특히 강 전 사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9년 석유공사를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모(60)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1급) 구모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협력업체 삼성금박라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KT&G 관련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씨의 추가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2013년 협력업체 지정을 유지하고 담뱃갑 납품 단가를 높게 쳐주는 대가로 S사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일감 몰아주기, 코스틸로부터의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 전 회장이 혐의가 배임 뿐 아니라 알선수재까지 확대될 지 주목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과 주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정점을 조사하기까지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배임 외에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정계와 재계가 알선수재나 뇌물공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지리한 6개월의 조사기간이 지난 3일에야 검찰이 정 전 회장을 소환, 국면 전환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위해 이미 지난 7월 과거 투자에 실패하고 경영부실의 책임 물어 퇴직자 25명을 포함해 총 43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검찰조사와 현 임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부 때인 2010년 2월 KT&G 사장에 취임했고, 검찰이 비자금 의혹 수사에 나서자 지난달 29일 돌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삼성금박카드라인 등 KT&G 협력업체 3곳을 포함한 7개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 업체와 유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진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 역시 같은 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상무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었던 박씨는 2012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업체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KT&G 전 부사장 이모(60)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G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거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재직하면서 조경업체 D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업하청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 정 구속되자, 장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장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외국계 투자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