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일대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1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73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도심 내 소외된 공간으로 방치됐다가 이번...
우정병원은 공사 중단 이후 20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지로 선정해 개발을 추진했다.
아파트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도보로 5분이면 닿는 초역세권이다. 이 역은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날 예정인 만큼 교통 조건도 더 좋아진다. 아울러 문원초와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나섰다. 과천 우정병원을 후보지로 선정해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LH는 보성건설과 SPC법인인 과천개발을 설립하고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위탁받았다. 2017년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18년 5월 SPC 설립 및...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7월 1~10일)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415억원의 손실을 낸 덕평물류센터 화재 원인도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간주해 6차례나 끄면서 화를...
그러나 독산2-2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심의에선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지방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광역시는 19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나타나...
정비 완료가 가능하므로 이번 정비사업 심사에도 연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나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은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와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경기...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사업은 국비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위험ㆍ장기방치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전등급 D등급인 진주 영남백화점은 철거 후 그 자리에 아동복지센터를 짓는다. 영남백화점은 1992년 영업이 중단된 이래 30년 가까이 도심 흉물 노릇을 했다. 2019년엔 불이 나면서 안전이 더 취약해졌다. 진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주거정비지수제는 건축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제구역이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못 준다는 비판에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비사업 주체변경,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 등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47곳 중 45곳에 제로에너지건축이나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곳) △방치 건축물(충남 금산 등 2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충북 충주 등 4곳) △유휴부지(충북 영동 등 6곳)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사전에 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 인정사업 100% 확보)돼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되도록 23곳 사업에는 모두 제로에너지건축이나...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