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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입력 2021-04-08 17:20 수정 2021-04-08 18:1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나서면 해제됐던 100여곳 재기 발판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일각에선 '시프트' 부활 기대

서울 시내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다시 들썩인다. 뉴타운 사업을 이끌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뉴타운 사업은 건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2년 도입돼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305개 구역이 지정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성향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을 반복했다. 도입 초기엔 서울 집값을 주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사업 차질과 주민 갈등을 호소하는 구역이 여기저기 생겼다. 1기 오세훈 시정이 끝나고 박원순 시정에서 100곳 넘는 뉴타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살아남은 뉴타운들은 다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무리하게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잠재적 주택 공급량 손실은 24만8893가구에 이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공약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오 시장은 "기준을 완화해서 (뉴타운 사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전경. (연합뉴스)
▲과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전경. (연합뉴스)

오 시장은 우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건축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제구역이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못 준다는 비판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오 시장 당선이 벌써 시장에 뉴타운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벌써 매물이 모습을 감추고 호가가 뛰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옛 장위13구역에선 시장 선거 직후 대지지분 26㎡짜리 빌라가 2억 원에 나왔다. 지난 연말 실거래가(1억 원)보다 두 배가 뛰었다.

이런 흐름은 정부가 바라는 옛 뉴타운 활용법과 부딪힌다. 최근 정부는 신길뉴타운, 장위뉴타운, 수색ㆍ증산뉴타운 등의 해제구역을 잇달아 공공 재개발ㆍ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기업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선 오세훈 시정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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