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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결석 초등생 4명과 학대의심 18명 수사 착수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 가운데 4명이 행방이 묘연하고, 18명은 학대나 교육적 방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오래 결석한 11세 소녀가 아버지의 심한 학대를 받다...

2016-01-29 14:13
강신명 경찰청장 "'교육적 방임'도 범죄…엄정 수사하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

2016-01-21 14:27
경찰, 장기결석생 '교육적 방임' 조사 착수

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아동의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2016-01-20 10:38
박대통령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까지 근본적 보완”

이어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면서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6-01-19 16:41
새누리 “장기결석아동 220명 전문가 투입 전수조사”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제2차 아동학대 당정을 열 예정”이라며 “교육적 방임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16-01-19 10:20
경찰, 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부부 '범죄심리' 분석결과 공개

A군 어머니는 부모는 있지만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임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A군이...

2016-01-19 00:03
[카드뉴스] '왕따' 제자 자살 막지 못한 교사 무죄… 이유는?

B씨는 가해 학생을 불러 주의를 줬지만 징계조치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A양은 같은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재판부는 “왕따를 과소평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01-13 08:08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아시아 각국, 금융완화로 대응할 듯

그는 “향후 각국 중앙은행도 더 자유 방임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미 베트남 중앙은행인 베트남 스테이트 뱅크는 매 거래일 진행되는 달러에 대한 동화 환율을 한층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바이그는 “시장에서의 일일 변동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 통화제도 변경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BNP파리바는 “MAS가...

2016-01-12 15:26
학대 겪은 20대男, 유부녀 여친 집착해 결국 살인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계성 인격장애의 전형적 증상을 보였다"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씨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심각한 경계성...

2016-01-11 09:34
[강학중 가족 이야기] 부모 공부 제대로 하자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까지가 아동학대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친권을 박탈해야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어서 나는 괜찮다고 자위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서 ‘부모 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겠다. 내가 진정한 부모의...

2015-12-24 10:47
[위안화 기축통화] 中 인민은행 부총재 “위안화 절하 우려할 필요 없다”

클린 플로트란 통화당국이 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평형 조작을 하는 ‘더티 플로트(Dirty Float)’에 대비해 시세 변동을 방임하는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뜻한다. 그는 “관리 변동환율제에서 클린플로트 간에는 일정한 과도기가 있으며 이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재는 위안화의 SDR 편입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2015-12-01 15:01
전경련, 전국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교육 나서…“제2 메르스 미리 막자”

또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아동학대의 범주에 대해 신체적ㆍ언어적ㆍ성적인 가혹행위 외에도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과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 안심보육의 전제는 심신의 안전이며, 우수한 물리적 환경 조성과 함께 영유아의 자존감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을 격려해주는 교사의...

2015-11-30 13:30
이하얀 딸, 아버지상으로 강용석 지목 "자녀 믿고 방임하는게…"

이하얀 딸, 아버지상으로 강용석 지목 "자녀 믿고 방임하는게…" 배우 이하얀이 오랜만에 방송에 등장해 화제인 가운데 이하얀의 딸 허정인 양의 과거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는 싱글맘 이하얀과 허정인 양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MC들은 이하얀에게 "정인이가 '유자식 상팔자' 부모님 중...

2015-09-02 14:16
[짤막카드] ‘폭력·유기·방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 폐쇄 #유치원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뉴스팡팡

2015-08-11 13:36
초등생 학교폭력 근절 위해 범부처 손 잡는다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해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상담?교육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2015-08-07 11:30
檢,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5-08-03 15:20
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36% 증가…가해자 83%가 부모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2015-07-30 12:00
[짤막잇슈]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어머니, 아동학대로 입건... "두 아들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또 작년 미국에서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에게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이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B씨가 가족들에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2015-07-24 07:46
'세모자 사건' 의혹 제기 어머니 '아동학대' 입건

또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와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날 A씨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

2015-07-24 06:51
작년 아동학대 1만건 넘어...가정 아동학대가 82%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신체 학대의 증가세가 특히 컸다. 작년 신체학대 판정 건수는 1453건으로 전년 753건보다 93.0%나 급증했다. 정서 학대도 43.7%나 증가했으며 성학대와 방임은 각각 27.3%, 5.2%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작았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가해진 중복 사례는 전년보다 64.8...

2015-05-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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