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폭력 근절 위해 범부처 손 잡는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여전히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건ㆍ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해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한다.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오는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ㆍ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한다.

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예방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ㆍ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 역시 강화한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해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상담?교육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0.1점)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ㆍ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