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에 프리미엄을 더해 기존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WP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강경 전술에 부딪힌 동맹국 중 하나”였다며 “한국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10일 한국이 1년간 1조389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 1년으로 했다”며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합의문이 들어가 있어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AFTA에 근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조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선 “우리가 부담할 수...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연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등 한반도 내 미국 역할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점이 나와 어떠한 전직 대통령 간의 차별성”이라며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기자들은 전했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의...
한미 양자관계 관련해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 대이란 제재 복원 문제, 자동차 수출입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