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10억불 최후통첩'-정부 "수용 못해"

방위비 협상, 트럼프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50% 인상을 요구했었다.

22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께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