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둔비용+50’ 압박 받을까...차기 방위비 협상에 불안 징조

‘주둔비용+50’, 기존 주둔비용에 50% 추가 부담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토네이도 피해지역인 미국 앨리배마주를 방문하기 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에 프리미엄을 더해 기존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WP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강경 전술에 부딪힌 동맹국 중 하나”였다며 “한국은 이미 지난달 2만8500여 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500만 달러(약 1조517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어 “한국 협상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한국은 내년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주둔비용+50을 고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공식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미군 수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일본과 독일, 한국을 뒤흔들 수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와의 공식 협상에서 이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전·현직 소식통은 “주둔비용+50 공식이 최근 몇 달 동안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주둔비용+50이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닌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맹국을 주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최대 과금 옵션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주둔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 일부분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WP는 또한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용+50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요구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