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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련 공약 짚어보니 '주한미군 철수-방위비 증액-한미FTA 재협상'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라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수차례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8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방송 CNN이 집계한 선거인단 수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016-11-09 16:31
미 대선 TV토론, 트럼프 "韓ㆍ日 방위비 왜 안내?" vs 힐러리 "상호방위조약 존중"

두 후보는 동맹체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그들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등 동맹)...

2016-09-27 12:59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공론화 필요… 국회 동의 거쳐야”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6-07-13 11:3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You’re fired!' 설마 트럼프가?… 한국 개미가 힐러리 응원하는 이유

트럼프는 “한국은 왜 미군 주둔 분담금 100% 부담하지 않는가”라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죠. 만약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매년 2조원의 방위비를 ‘나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바다...

2016-05-09 17:20
[데스크 칼럼] 미국 고립 자초할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는 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9320억원(2015년 기준·국회 예산정책처)을 낸다고 한다. 일본은 매년 1900억 엔(약 2조543억원·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지출한다. 이는 전체 경비의 20%가 넘는 수준. 이에 대해 아는 미국인이 얼마나 될까. 트럼프의 “왜 100%가 아닌가”라는 말에 미국민이 열광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2016-05-09 10:34
트럼프, 도 넘은 유세…아시아 핵 긴장 부채질에 미국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

미국의 경제 위기론을 주장,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촉구함으로써 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과 빈곤층, 이른 바 ‘푸어 화이트’들을 더 자극하는 한편, 그동안 등 돌렸던 소수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한 회심의 전략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주 경선을 앞두고 열린 유세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느라 막대한 돈을...

2016-04-04 08:32
[2016 미국 대선] 트럼프 한·일 핵무장 허용론에…한·미·일 정부‘선 긋기’

스가 장관은 “트럼프가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주일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후보자 한 명의 발언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겠다”고 일축했다. 미국 정부 역시 트럼프 발언에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핵무장 허용론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선 경선 후보가 내놓는 발언에...

2016-03-29 10:57
과세대상자 33%는 소득 월 100만원 미만…소득 양극화 심화

소세지에서는 개별실효세율과 산출세액에 더해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기금 제외)과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2016-01-21 14:05
[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2015-11-02 13:23
[개각]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대미 관계’ 전문가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4년 북핵 관련 외교 업무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설치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역임하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호주 대사로 근무하다 2013년 5월 6자회담 수석대표인...

2015-10-19 16:50
트럼프 김정은 언급, 동아시아 관련 정보 오류 투성이 "샤프가 한국 기업?"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따라 미국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후보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그는 미쳤다. 미쳤거나 천재 둘 중 어느 한 쪽"이라면서 "그러나 사실 그는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한다. 김정은과...

2015-08-24 09:49
박 대통령 “한미동맹 공고”… 미 하원대표단 “방미성공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2015-05-28 20:07
한미, 방위비분담금 이행 약정 서명…‘현물 88%제공’ 표현 빠져 논란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8일 9200억원에 달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이행약정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SMA의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두달여 만이다. 다만 약정에 ‘군사건설 사업의 88%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2014-06-27 21:37
[세월호 침몰]국방부, ‘허위사실 유포’ 정식 수사의뢰

첨부된 자료엔 △세월호 잠수함 충돌 가능성 △한미 연합해상훈련으로 운항 항로 변경 △방위비분담금협정 통과 관심전환 위한 침몰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SNS 사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허위사실 게시자의 아이디까지 들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탐색과 수색에 전념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우리...

2014-04-22 19:27
[세월호 침몰 사고] 국방부 “사고해상 잠수함 없었다… 허위사실 수사요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월호 침몰 상황과 방위비분담금 비준 통과를 연계한 의혹 제기는 정부와 국회, 국민을 모독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2014-04-20 17:12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회는 또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2014-04-17 08:15
국회 본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된다.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아울러 향후 전전...

2014-04-16 16:55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국회마크 한글변환 등 오늘 본회의 처리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 미국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2014-04-16 07:50
외통위 법안소위,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2014-04-15 15:43
외교부 “북한 무인기, 정전협정 채널로 북측에 문제제기 검토”

조 차관은 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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