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에 따라 국내 접속이 차단된 지 11달만입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이상 애슐리 매디슨을 차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지요. 애슐리 매디슨의 슬로건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짧아요, 바람을 피세요.(Life is Short. Have an Affair.)" 화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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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매디슨은 작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범법 행위인 간통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애슐리 매디슨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직후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몰래 바꾸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방통위가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대부광고의 중요사항 등의 표시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의 경우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규정(대부업협회)이 구체화 된다.
또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평가 때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TV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및 VOD(다시보기) 시청하는 점유율을 통합 산출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불법...
15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사전규제적 방식을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20일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확대 차단을 막기 위한 KT의 전방위적 대응에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합산규제는...
미방위 법안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오는 20일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방송출연규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초 사용, 병역기피,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사안에 해당될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방송출연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5개 홈쇼핑사(GS, 롯데, 현대, CJO, NS)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 및 생·손보 협회 광고심의 업무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해 현장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5월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가벼운 욕설 하나에도 징계를 받던 방송 풍토는 규제의 칼날에 정면으로 대치한 재치 있는 ‘19금’ 코드로 인해 색다른 웃음으로 물들고 있다.
방송가 청소년관람불가의 틀을 깨고 대중화에 성공한 선구적 프로그램은 tvN ‘SNL 코리아’다. ‘SNL 코리아’의 ‘19금 DNA’는 파격적이었다. 콩트는 에로틱했고, 섹스어필 대사와 행동들이 넘쳐났다. 노골적으로 야했지만...
이날 중국 지도부는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과 국유기업 간부들의 무분별한 공금지출 행위를 규제하는 ‘중앙관리기업 간부들에 대한 직무이행 대우화 업무지출에 관한 합리적 확정과 엄격한 규범화에 대한 의견’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디어 통합과 융합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매체들은 “시...
김 변호사는 주가조작, 철도파업, 사외이사제도 등 회사법 관련 사회 이슈를 비롯해 기업금융, 외국판결과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방송통신법, 세법, 에너지법 및 이민법, 소비자법률과 환경법, 법률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을 냉철한 법률가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금감위 자체 규제심사위원...
이날 MC들은 19금 심의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며 “색안경을 끼고 보면 국민가요나 동요도 19금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음담패설’의 댓글 수사대는 MC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윤정의 ‘어머나’, 남진의 ‘둥지’, 김수희의 ‘애모’ 등 듣기에 따라 19금이 될 수도 있는 수많은 노래가사들을 찾아내며 활약을 펼쳐 웃음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5개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3개는 부분 폐지한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기준은 관련...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가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에만 3월까지 받은 삭제 요구 건수가 549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한 인터넷상 악성 게시물 40건에 대하여 추가로 ‘삭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욕설․비하 게시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지역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 82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석달만에 82개의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이 같은 추세면 올 연말 300개가...
따라서 ‘별그대’는 광전총국의 심의를 받지 않는 ‘베이징 행복 영사 매체’에 판매돼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던 것. 결국 ‘별그대’의 중국 열풍은 방송사가 아니라 인터넷 열풍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 측에서 규제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극으로 ‘별그대’를 거론한 것은 위성채널과 달리 인터넷은 통제가 쉽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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