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 무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T계열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논의가 무산됐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오는 20일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이들 서비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는 이미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