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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토론회(규제샌드박스) 개최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KDI국제정책대학원-세계은행, ‘일자리 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실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최...
    2018-12-02 10:20
  • 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시정 요구 심의 기간 1주일로 줄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웹툰 관련 단체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접속 차단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며 "신속한 차단이 생명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저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면...
    2018-11-26 19:52
  •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다만 정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신속 추진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관련법과 신산업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2018-11-05 17:19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신속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2018-11-05 15:08
  •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북한군의 만행',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 뉴스는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정부 규제...
    2018-10-15 15:55
  • 방심위, 아마존과 인공지능(AI) 활용 불법정보 모니터링 기술 협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광삼 상임위원과 심영섭 위원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의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찾아 인공지능(AI) 활용 불법정보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인력에 의존한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탈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의 효율성을...
    2018-10-12 15:21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2018-10-08 10:00
  •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5 08:39
  • [이코노미 리포트] “한류 탄 영상물, 자율등급제 지연땐 성장기반 잠식”
    [이코노미 리포트] “한류 탄 영상물, 자율등급제 지연땐 성장기반 잠식”
    연구원은 “영상물 콘텐츠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업계에서는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00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8-08-22 10:23
  • [이코노미 리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급”
    [이코노미 리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급”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자체 심의만으로 방송되고 이후 VOD로 유통될 때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 반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유통 전 내용 판단에 기반을 둔 연령 등급분류를 심의한다. 이에 따라 유통 강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보고서는 “영상물에 대해서만 사전등급분류를 강제하는 것은 서비스 간의 규제가 불균형하게...
    2018-08-22 10:23
  • 정부,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 검토
    정부,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 검토
    특히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6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계약 관행,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외국에선 유럽 등 외국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약관 동의 절차는 현재 모두 동의 시 선택 사항동...
    2018-07-09 16:3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스마트팜 현장방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석간)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일(화) △부총리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스마트팜 현장방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석간)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일(화) △부총리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07-01 10:34
  • ‘여의도 MBC 땅, 개발은 해야 하는데...’신영 컨소시엄, 공공기여 “고민되네”
    이달 초 여의도PFV는 문화방송과 옛 MBC 부지를 6010억 원에 매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부지 규모는 1만7795㎡다. 총 매출은 약 1조 20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오피스와 오피스텔, 상업시설 및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건축통합심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2018-06-28 10:00
  • 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유감… 대체 법안 마련 절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자동 폐기 수순에 처했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2018-06-26 15:56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
    2018-06-04 08:00
  •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 온라인 댓글 조작은 포털 사이트나 기타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범죄 사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등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직접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18-04-18 10:03
  • 일명 '벗방' 일삼은 BJ 57명 무더기 징계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8-03-23 15:52
  •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먼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2018-03-23 13:5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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