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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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 “부실여신·방만경영 더이상 안돼”… 국감서‘정책금융 개혁’ 목소리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부실여신 관리 실패로 ‘뭇매’ =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5-10-14 10:29
기업부채 '빨간불'…대책 서두르는 금융당국

저금리 상황에서 방만하게 불어난 유동성으로 연명한 부실기업들이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 기업부채 얼마나 되나…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모두 현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11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 빚보다는 기업부채 문제를 꼽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을 갖춘 중산층...

2015-10-04 10:34
[2015 국감]"8조 부채 경기도 공기업, CEO는 억대연봉...68억 적자 킨텍스 1위"

1위 경기연구원 1인당 평균 4309만원(32억3210만원, 75명)이 지급됐으며 이는 한전, LH, 가스공사 등 국내 30대 공기업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 부실 운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0-04 09:27
홈쇼핑대표 줄줄이 국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도급계약 일방해지 등 부당 노동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5-10-01 10:20
‘신의 직장’공기업CEO 연봉,한국투자공사ㆍ과학기술원 1,2위...투자ㆍ재정기관이 독식

특히 공기업의 방만경영 개혁의 여파 속에서도 투자공사사장 연봉이 4억원, 직원 연봉이 1억원을 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난해 310곳의 공기업 중 CEO 연봉 1위는 투자공사의 안홍철 사장으로 4억75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이는 전체...

2015-09-30 13:51
[2015 국감]신의 직장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직원도 공기업 연봉 1위..."사장연봉 4억 넘어"

7배에 달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들의 중위소득인 2276만원과 비교해보면 약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노동개혁 추진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30 13:08
[2015 국감]'경영평가 낙제' 항만공사들 업무추진비·성과급 낭비 심각

정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업무추진비 등을 마구 써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2015-09-29 09:56
中 정부, 국영기업 ‘자본구조 합리화’ 개혁 착수

장시우 국유자산감독위 부주임은 “지금까지 경영목표만 크게 내세웠던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미흡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유자본이 역동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경영성과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임무를 기업관리 중심에서 자본관리 위주로 바꿔야 하고 향후 국유자산의...

2015-09-27 12:51
중국, 국영기업 개혁 한다더니…구제금융 제공에 ‘모럴해저드’ 우려 고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이 방만한 경영 등 국영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더 많은 부채를 쌓고 불필요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발전설비업체 바오딩톈웨이그룹이 8600만 위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국영기업 최초로 디폴트를 내자...

2015-09-23 09:45
[2015 국감] 한국예탁결제원, 방만경영 질타…사장 숙소 이전 기관중 가장 비싸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7월 방만경영 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2015-09-22 13:20
[2015 국감] "관광공사, 금리 1.1%로 직원에 100억대 특혜대출"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에서 주택구입ㆍ임차 자금에 대해 1%대의 이율로 대출해주는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으나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어긴 셈이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 철수로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2015-09-20 13:53
[2015 국감]이언주 의원 "1조2천여억원 손실난 LH PF사업...임원들은 억대연봉"

이 의원은 “LH가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완료된 사업은 조속히 청산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개선 및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07:58
한국연구재단, 호텔서 '10억원 초호화 회의' 개최 논란

제주와 서울에서 사용한 경비는 총 2억 5044만원이다. 송호창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대전 청사 내에 교류관을 두고 있으면서 동일 지역내의 호텔만 사용하는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연구재단의 행사들을 꼭 호텔에서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9-18 07:20
[2015 국감] 공적자금 투입 수협, 억대연봉자 4년새 1명→139명 급증… 연봉잔치 논란

황 의원은 “수협이 임직원 2000여명에게 공짜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제공했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16억6800만원에 달했다”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만경영 사례”라고도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15-09-17 19:16
[2015 국감]LH공사, 토지보상 후 장기미착공지구 누적이자만 8천억 넘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한 경영의 한 사례다. 이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11개 지구에 투입된 총사업비 16조 6,656억원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토지보상 등 기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5조 7,735억원에 이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에 지급한 누적 이자액만 8,352억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발생된 이자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 재무구조에도 부정적인...

2015-09-17 07:13
[2015 국감] 감정원, 부장급도 시간외수당 지급

이찬열 의원은 “3년간 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 사례”라며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한국감정원 등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운 만큼 이제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0:36
[2015 국감]"시설안전공단, 채용 비리 의혹...평가점수 미반영에 17명 부당 탈락"

탈락한 사람들 대신 합격한데다 특히 응시자 박모씨는 총 7년3개월간 건축분야에 근무하였고 학교성적 점수, 어학점수 및 자격증 점수를 합하면 213명 중 4위로 합격했어야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본부 감사를 진행해 방만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06:25
[설경진의 루머속살] 국민연금 공사(公社)…공사(公私) 구분 하고 논의해야

철밥통, 신의 직장, 방만경영, 관피아, 정피아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바로 현재 공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캐나다 연금이나 캘리포니아 연금, 네덜란드 연금, 영국 연금 등 해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2015-09-14 10:50
[2015 국감] “산업부 공공기관, 임원 관사에 수십억원…월세ㆍ관리비까지 내 줘”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그해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5-09-10 10:57
인천공항공사 '흥청망청'명퇴제도...퇴직해도 기본금 주고 퇴직금 17억원 더줘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명퇴금 이외에도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황당한 명예퇴직...

2015-09-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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