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국영기업 ‘자본구조 합리화’ 개혁 착수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전면 심화 지도의견 발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본격적인 자본구조 합리화 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2년 연구 끝에 국유기업 개혁의 마스터플랜인 ‘국유기업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27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가 보도했다.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은 모두 8개조 30개 항목으로 구성돼 오는 2020년까지 중국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국유자산 관리체제와 현대기업제도, 시장화 경영체제를 구축해 국유자본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국유기업을 상업과 공익형 등 2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국유기업의 기능 조정 및 엄격한 경영성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상업형 국유기업은 경영성 및 시장경쟁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공익형 국유기업은 원가조절 및 서비스 품질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감독 당국이 이처럼 새로운 국유기업 분류, 조정을 제지한 것은 경영 비효율 개선을 위해 몇 차례 개혁을 시행했음에도 심사항목이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책임 추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시우 국유자산감독위 부주임은 “지금까지 경영목표만 크게 내세웠던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미흡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유자본이 역동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경영성과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임무를 기업관리 중심에서 자본관리 위주로 바꿔야 하고 향후 국유자산의 경영ㆍ관리권을 모두 국유기업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