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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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이서원, 향후 거취는? 경찰 "흉기는 칼…욕설 많이 하더라"

성희진 변호사는 이서원 사건에 대해 "특수 협박과 강제 추행죄는 모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 결과 유죄라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며 "한 달 이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서원은 데뷔 2년 만에 주연으로 발돋움하는 배우...

2018-05-23 07:55
경찰, '갑질' 이명희 이사장 28일 소환…피해자 10여명 확보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2018-05-21 13:32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28일 경찰 소환…폭행·상해 혐의 처벌 받나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21 10:15
경찰, 조현민 불구속 송치 예정…'업무방해' 혐의 보강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06 17:20
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한 가해자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하는 것은 합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4-08 15:31
배우 조민기 성추행 수사… 학생들은 "조민기 교수 조심하란 얘기 나돌아", "터질 줄 알았다"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조민기는 혐의가 밝혀지면 처발받을 수 있다. 조민기가 재직하던 학교 측은 학생 여럿의 제보를 받고 성추행 의혹을 자체 조사한 후 조민기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학교 측은 또 조민기가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했다....

2018-02-21 09:10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한 '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털기 극심… 얼굴ㆍSNS 공개돼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할 수 있다.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티즌 다수는 "저런 X들은 신상털기 당해야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된다",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고 처벌 강화하자", "애초에 법이 강했으면 신상 털어서 골치 아프게 안 할 듯...

2018-01-09 17:08
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김 씨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하고...

2017-12-18 15:51
경찰, '갑질' 논란 한화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실패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술집 측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밝혀줄 유일한 증거였던 CCTV가 복원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내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직접 폭행을 당한 변호사 2명 외에 동석했던 동료 변호사들도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2017-12-01 19:49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경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경찰은 단순폭행 외에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김동선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2017-11-24 08:49
한화家 3남 김동선 폭행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의지 관건”

폭언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폭언과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해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상해진단서 제출 등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만큼 피해 변호사들이 당시의 상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폭행 사건 현장의 다수 목격자의...

2017-11-22 14:49
檢 김동선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광수대 수사 지휘

변협 측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씨는 물론 아버지인 김 회장이 그룹 홍보실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2017-11-22 10:58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다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변협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2017-11-22 08:42
“강인이 또?“ 최시원-성민 이어 ‘슈퍼주니어’ 연이은 잡음…네티즌 “왜 이러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강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폭행까지 연이어 불거진 구설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슈퍼주니어는...

2017-11-17 09:02
동국제강 회장 장남, 술집서 난동 피우다 입건…네티즌 "'금수저'가 문제야" vs "술집 바가지 심하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기내 난동 논란도 그렇고 술값 시비도 그렇고, 자꾸 '금수저'가 문제네!", "실랑이를 벌이더라도 적당히 부려야지....

2016-12-27 14:43
대낮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조현병' 앓아…'조현병'이 뭐길래?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씨가 조현병 환자임을 알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9-20 12:47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안전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포함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도 아동 학대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5-19 12:44
법원, '클라라 협박' 이규태 공소 기각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6-03-29 19:18
경찰, 몽고식품 김만식 前회장 수사착수…상습폭행 혐의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2016-01-06 12:50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경찰 수사ㆍ노동부 특별감독 '설상가상'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2016-0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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