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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현재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 일명 '유치원 3법'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유치원 비리 문제의 첫 언론 보도 이후 국민의 관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리는 법 통과를 위해 국회나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2018-11-15 18:08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똥 튀나

최 위원장은 앞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2018-11-14 17:59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특위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매주 한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8-11-07 13:47
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 노력…근본적인 변화 만들어 갈 것"

그는 박용진 3법에 대해 "법 이름에 제 이름을 건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립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 놓지 않고, 제도 개선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2018-10-25 15:15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당은 앞서 23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2022년으로 잡고 있었다. 예정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2018-10-25 09:26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언급,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며 "유치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겠다고 운운하는...

2018-10-25 08:23
與,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

앞서 지난 21일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민주당 당론 추진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018-10-23 17:33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론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이 된다면...

2018-10-21 18:17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2018-10-21 17:25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박용진 3법' 당론 추진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2018-10-21 16:02
인터넷전문은행 두고 당론 분열된 여당...특례법 처리 먹구름

이날 총회에서는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윤후덕·김병관·유동수·최운열 의원 등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나아가 법 개정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

2018-08-29 20:25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법 시행 후 7조9000억 원 규모였던 내부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14조 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둘째는 법이나 하위법령 자체에 꼼수를 숨겨놓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업법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산업자본)을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금융사가 산업자본을 많이 가질 수...

2018-07-25 10:28
금산분리 압박 속도내는 정부, 답답한 삼성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8일 내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14조3000억여 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여 원 등 16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지분 매각 기한을 애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2018-07-09 09:04
대기업 감사 대형회계법인 쏠림 차단…중견사 감사시장서 빅4 위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이후 분할·분할합병 할 때는...

2018-05-15 10:34
“삼성바이오 감리위원 전원, 이해관계 재검토” 잡음 제거 나선 최종구

이는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던 때 감리를 실시했으나 이번 논란이 된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8-05-10 10:38
금융위, 삼성에 보험업감독규정 카드 꺼낼까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 배경은... 보험업법 제 106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일반계정) 중 계열사 주식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일반계정 총자산은 237조 원으로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7조 원 규모 이하여야 한다....

2018-04-25 10:47
“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총자산의 3% 미만이라며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 지분 규모를 ‘장부가액(시가)’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규모는 8% 이상으로 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2018-04-23 10:33
문 대통령 한마디에… 4년 잠자던 ‘삼성생명법’ 기지개

보험회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초과분의 20% 이상을 매년 처분하는 실행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한편 최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가 그동안 국회에 공을 넘기던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는 책임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04-23 10:29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실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태옥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병국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가상통화 규제의 가장 기본 쟁점인 지급 결제성 부분은 빠져 있다. 가상통화 중개기관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투자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통화로 지급결제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규제 방안이...

2018-04-20 10:35
박용진, 3월 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2018-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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