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두고 당론 분열된 여당...특례법 처리 먹구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여당의 당내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찬성과 반대가 4대 4 정도였다”며 “당론 결정을 위한 표결 시도는 없었으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윤후덕·김병관·유동수·최운열 의원 등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나아가 법 개정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며 결론 도출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3개 교섭단체가 당초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늘도 똑같은 토론을 했다”며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가진 여러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도록 노력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