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 노력…근본적인 변화 만들어 갈 것"

"늦었지만 유치원 대책 나와 다행…법에 이름 붙인 건 의지의 표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의 대책 발표에 대해 25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한발 한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이라며 "늦게나마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는지 감시하고 질책하겠다"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용진 3법에 대해 "법 이름에 제 이름을 건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립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 놓지 않고, 제도 개선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