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우리 측에서 이준규 주인도대사와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박병대 삼성전자 서남아총괄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인도에선쉐브가온카르 델리공대 총장, 찬드라쉐카 소프트웨어기업협회장, 파르타 사라티 와이프로 부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대통령은 같은 호텔에서...
22일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S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52)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 전 부사장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인애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부사장은 2009년 11월께 “유언장이 작성된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을 받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친족피보험자도 음주운전 사고 때...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 1244억5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가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이기한 단국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처분 등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2년 8월 9일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인이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일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이 “법적 하자가 있는 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수수료 1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S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S사 소속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사업장에 나와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업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운영위와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등 5명의 한나라당 몫 상임위ㆍ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일 정치 분야에 이어 3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23일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6일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 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박병대 원장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