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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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2017-05-17 11:55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이미 공석인 이 전 대법관과 오는 6월에 퇴임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 후임, 9월에 물러나는 양 대법원장 후임도 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2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한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7-05-16 10:4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2017-05-15 12:2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박병대 대법관 후임 명단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 8조에 따르면 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거하는게 금지되고,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변협은 후보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수...

2017-05-12 18:27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대법원이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2017-05-11 13:3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차한성(62·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출신 엘리트 법관인데다 판결 성향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호남 출신 전직 대법관들이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제일고 출신의...

2017-04-13 10:24
대법원, '파이시티 비리' 이정배 전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은행 측의 자금집행과정이 부실한 틈을 타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017-04-10 15:42
대법원 "할인점 '빅마켓' 판촉비용은 납품업자 부담…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잘못"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13억 9000만 원을 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유료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7-03-29 06: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50억 대 증여세訴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해당 주식은 1975년부터 이기화 부회장 등 그룹 임원 23명의...

2017-01-26 12:00
'외주行' 택한 포스코 전직 직원들, 임금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센 직원 김모 씨 등 2명이 포스코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는 2004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철강생산 및 판매 등의 주요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주로 돌리는 아웃소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방호, 수처리, 철도정비분야를 각각 도맡는 포센, 포웰...

2016-12-23 12:57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4) 씨와 도로영업 당당 상무 조모(59)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도영업 담당 신모(55)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16-11-30 13:45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년의 임기를 채운다면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12월 퇴임할 예정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

2016-10-20 11:00
대법원 "'단가 후려치기' 포스텍, 과징금 부당"… 과징금 취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텍은 당시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었고, 다른 유사사례에서는 과징금을 깎아준 선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6-10-17 14:21
대법원,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소속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검찰이 감청허가를 받아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수사기관이 감청허가를...

2016-10-13 18:22
잇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10-13 16:16
대법원, "회계법인 감사 부실했어도 경영진 비리책임까지 질 필요 없어"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의 또다른 투자자 정모 씨 등 2명이 같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50%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일저축은행은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했고,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2016-10-11 12:00
금소연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보험사 불법행위 인정한 것"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거나 다름 없다"며...

2016-09-30 14:41
금감원 "보험사, 대법원 소멸시효 인정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2016-09-30 11:50
[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자살사고가 발생한 2006년 7월 4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한 씨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야 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2016-09-30 11:22
대법원,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2016-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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