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을 관통하는 129㎞(6차로) 서울-세종고속도로에 구리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구리포천간고속도로(50.54km)까지 개통되면(2019년) 포천을 시작으로 세종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경부축이 생겨나는 셈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올해부터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데다 세종시 인구 증가 탓에 교통...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올해부터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대책위 여․야 간사(김태원, 김현미, 우원식,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 서울고속도로(주) 서강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 용역 합의서 체결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로...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민자도로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의 리스크 부담이 과도했지만 MRG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리스크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제3의 방식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에서 바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의정부시내를 편리하게 다닐수 있는 경전철과 의정부민자역사 근접거리에 위치한다.
내부시설은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인테리어로, 빌트인가구는 물론 드럼세탁기, 냉장고, 전기쿡탑 등 올인원 시스템 옵션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천정형시스템...
민간 업체의 자금을 수혈받아 발전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 재원이 부족한 동남아, 아프리카 등 이머징 마켓에서 수요가 풍부하다.
대림산업은 디벨로퍼 사업으로 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밀머랜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해외 민자발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네팔에서도 수력발전소를 디벨로퍼 사업으로 진행...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 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4월 민자활성화대책 이후 2차례의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이어, 민자사업 관련 기업 CEO들과 직접 소통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투자학회가 창립돼 민자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부지는 콘퍼런스•전시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상업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이 갖춰진 혁신교류공간으로 개발된다. 이 곳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이라는 대형개발호재를 품고 있는 성남시와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아파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종 확정돼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된다.
개성∼평양 간에는 고속도로(168㎞)가 있으나 개보수가 필요하고, 평양∼안주 구간 역시 고속도로가 있다.
하 의원은 중국이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안주∼평양 200㎞ 구간 건설 및 개보수를 맡고, 남한이 평양∼개성∼문산 187㎞ 구간을 맡으면 중국과 한국이 도로로...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가능하고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북부구간 건설에 대한 국민연금의 참여는 정부가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던 것인 만큼 계약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기존 출자자의 서울고속도로 지분 매입 등에 총 1조8419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정부는 연 9% 가량의 수익률을 제안하며 목표 통행량의 90%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약속한 바...
사회책임투자 조항이 있는 반면, 민자도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이런 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도 투자·융자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막기 위해...
SOC(도로·항만·공항 등) 건설, 매립권 양수비용 인하, 매립토지 일정 비율 정부 매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한·중 경협단지 등 선도사업 지역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지개발 사업에는 총 10조3300억원의 민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이다. 1,2,5공구는...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 본선 휴게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휴게소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에서 104㎞ 떨어진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다. 부지면적은 5만6013㎡, 연면적 1만6700㎡ 규모이다.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상하행선 각각 이용객이...
내년 민자도로를 위해 나랏돈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1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민자도로 운영사 등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등 공공성을 잃은 자금운용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일산부터 퇴계원까지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를 운영하며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공단에 지급할 이자 탓에 수백억원대 당기손실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공단의 이 같은 ‘고리채 놀이’는 다른 민자도로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공단은 지분 59.1%를...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은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수백억 원대 당기손실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