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제효과 11조원,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하며 그에 따른 11조원의 경제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올해부터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데다 세종시 인구 증가 탓에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할 경우 총 11조1626억5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용지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적용사업비 4조8156억4000만원을 대상으로 생산유발계수(2.318)을 곱한 결과다.

고용효과 또한 토목건설 중 투입비 10억원당 13.8명의 취업유발계수를 대입했다. 이 경우 6만6456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산출한 사회적 편익효과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따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감소량을 평가기간 동안만큼 산출해 통행시간 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통행시간 절감효과는 매년 5224억1000만원으로 30년간 15조6725억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따라 통행시간이 기존 100분대에서 70분대로 줄어든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이밖에 운행비용이 연간 1511억1000만원, 사고비용이 789억원 줄어든다.

도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대기오염, 온실가스 및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등 환경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계량화한 환경비용 절감 효과 또한 연간 830억4000만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편익효과를 30년간 추산할 경우 총 25조6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