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때문에 만들었지만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도로이므로 다리 건설을 하지 않으면 LH가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주기 바란다” 선착공 후협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LH의 입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LH는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소유의 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유비는 12만5000원을 쓰게 된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신 호남고속도로 지선(천안~대전~논산)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조금 아낄 수 있다. 다만 민자도로로 오는 거리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오를 수 있다. 자동차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인터넷과 엑스포 현장...
특히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18.3km, 통행시간 17여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상반기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청원~영천 간 운행거리가 32㎞, 통행시간은 20여 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연장 93.9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액 1조6854억원, 보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민간 1조742억원, 보조 1444만원, 보상 2944만원 등 모두 1조5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도로를 이용하면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는 7.6㎞, 통행시간은 40여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년 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8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에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민자법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정부지급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행료를 인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개선되고, 수도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할 경우 통행거리로는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뿐 아니라 천안노선, 부산울산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도공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미납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톨게이트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더욱 빠르고 쾌적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기갑 의원은 현재 설립된 민자고속도로 18개 가운데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 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민자고속도로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고, 협약 당시 통행량을 못채워...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이미 추진 중인 터키 북마르마라 고속도로민자사업을 비롯,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에 민간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공이 부대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때문이다.
도공의 부채는 23조원으로 통행료 등의...
그러나 국토부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LH도 건설 후 두 다리의 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쪽이어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 시장은 "인천대교측과 영종대교측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3연륙교를 건설해 통행료...
이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 BTO) 방식으로 건설되며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관리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2800원(㎞당 56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경기도2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포천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국민관광지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10만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민자사업은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높은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을 기피하게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게 된다.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제도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MRG제도 폐지 이전에 건설된...
이와 달리 민간사업자를 통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도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도로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해주고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도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준 금액은 1947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
바다고속도로'로도 지정된 인천대교가 인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육도 건설의 사업성검토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
인천대교 관리ㆍ운영업체인 인천대교㈜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에게 지난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량은 개통 1달을 제외하고는...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에 따르면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7000원이었으나 해마다 인상을 통해 지난해에는 840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2006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3000원이었으나 2년 후인 2008년에는 한 번에 1300원을 인상해...
[경실련 vs 국토부]
□경실련= 정부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2조2537억원) 가운데 85.6%에 해당하는 1조9299억원을 부담했다.
□국토부= 민간투자법 제37조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한 것이다.
□경실련= 정부가 민자사업에 9714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서줬다.
□국토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