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공사 부채 값겠다고 통행료 인상 추진"

작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는 9227억원, 통행료 수입은 2조825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21조8000억원으로 자산대비 93.7%에 이르고 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건설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유지관리비가 9227억원이 들었으나 통행료 수입은 2조8250억원에 달해 1조9023억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간사업자를 통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도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도로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해주고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도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준 금액은 1947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 건설재벌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천억원씩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도로공사에 발생한 부채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매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