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금융당국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용, 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며,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 청년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수혜...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이후 금융 상품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밝혔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환경부, 민생토론회서 해소 방안 보고…오수관로 노후관 교체국립공원 승격 팔공산, 탐방로·주차장 등 시설 개선
정부가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오수관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 악취 감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해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구...
정부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 2.0‘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내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