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말해 향후 공시가격 산정 방안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올해 지역별 공시가격은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립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학년도에는 사실상 의대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주재한 17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도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토론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기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정해 정부에 요청하면 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7일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B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며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인천항 1-2부두는 2027년까지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297만5206.61㎡)에는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지시한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앞서 강 장관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에 대해 사후 브리핑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재매각 방법이나 시기 등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현재 계획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해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7371억 원 규모의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호남 지역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미래산업 육성, 농축산업 성장 지원, 관광산업·문화사업 업그레이드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