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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2024-04-02 20:28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책 논의는 수요자인 국민이 어떤 게 필요한지 부처가 서로 결합해 벽을 허물고 융합해 국민 중심으로 어젠다를 발굴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특징"이라며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를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2024-04-02 16: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2024-04-02 15:16
  •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2024-04-02 14:00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2024-04-01 17:31
  •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더불어민주당 강세 흐름이 토론회 이후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양주갑 선거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딜라이브 경동케이블TV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했다. 녹화된 TV토론 영상은 2일 방송된다.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2024-04-01 14:45
  •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해...
    2024-04-01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2024-03-31 08:54
  •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2024-03-30 06:00
  •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정부가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 E, F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착공 기반을 확립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 구상 추진 계획도...
    2024-03-29 15:10
  •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연내 10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경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는...
    2024-03-28 17:27
  •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27일 충북CBS와 중부매일이 공동 개최해 세 번째로 열린 ‘2024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미 충청북도가 삼성과 협의를 통해 유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고위직을 통해 알아보니 청주로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김 후보는 “청와대는 고유명사인데 워딩부터가 잘못됐고, ‘대통령실 청주...
    2024-03-28 16:39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
    2024-03-28 11:00
  •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2024-03-27 14:00
  •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현재까지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을 백지화하고...
    2024-03-27 09:13
  •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024-03-26 19:12
  •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이라는 주제로 2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간 가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2024-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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