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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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2023-09-27 07:45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2023-09-26 05:00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김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서 특권 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2023-09-25 11:17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2023-09-24 16:06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09-22 14:41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2023-09-22 11:03
여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긴급 최고위 회의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민생에 집중해야민주당도 조국,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제 이 대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2023-09-21 22:05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논평에서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2023-09-21 17:2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내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2023-09-18 16:52
김기현, ‘병원 이송’ 이재명에 “단식 중단하라...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19일째 이어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1983년...

2023-09-18 15:09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2023-09-18 14:28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뿐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그 외 상임위...

2023-09-18 13:00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등 민생침해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

2023-09-16 10:10
‘단식 11일차’ 이재명…與 “단식쇼는 수사방해” 野 “정치수사”

둘러싼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출퇴근 단식 쇼’를 할 때부터 예상한 시나리오”였다면서 “단식 10일째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에) 유유히 걸어 들어오며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더니, 뜬금없이 ‘국민 주권’, ‘민생’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고...

2023-09-10 14:23
與 "이재명, 민주투사 코스프레"...野 "윤석열, 이 대표 재물 삼아"

그러면서 “또다시 정치 공작을 운운하며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며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온 국민의 의심을 받는 이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입으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게 가당키나...

2023-09-09 12:06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민생과 국익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였지만, 그가 당을 이끌며 느낀 소회나 성과 혹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1년보다 윤석열 1년을 강조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식물화된 여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연이은 참사 등 큰...

2023-09-08 05:00
'단식 7일' 이재명, 지친 기색 역력…출구전략은 '실신(?)'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 국정 쇄신·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데다, 단식을 '사법리스크 방탄...

2023-09-06 15:50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대표는 ‘윤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 파괴...

2023-09-05 15:44
“관종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與, 단식투쟁 이재명 질타

그는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땡깡 단식’을 하더라도, 국민은 이런 괴담에 더이상 속지 않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헛심 쓰지 말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협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온갖 범죄혐의로 얼룩진 정치인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이 퇴행의 길을 거듭하고 있다”며 “뚜렷한...

2023-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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