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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2021-10-19 15:30
  •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2021-10-12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서울)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대전)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1.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14일(목)...
    2021-10-11 09:27
  • 권덕철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백신 피해 보상도 논의할 것”
    권덕철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백신 피해 보상도 논의할 것”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국민 말씀을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6:04
  • 홍남기 "위드 코로나 전환 모색…NDC 상향조정 기업부담↓"
    홍남기 "위드 코로나 전환 모색…NDC 상향조정 기업부담↓"
    이날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0%로 상향하는 안이 발표됐다. 상향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UN COP26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포함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2021-10-08 17:27
  •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아울러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개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어제(16일)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민관합동 TF를 통해 논의 중인 지급 기준 등을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17 09:23
  •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2021-08-30 17:35
  • 서울시, 영등포구에 첫 민관 합동 부동산 매입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영등포구에 첫 민관 합동 부동산 매입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매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심의 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2021-08-27 09:39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2021-08-24 22:35
  •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내일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2021-08-24 13:59
  •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의결 안건을 최종...
    2021-08-23 14:08
  •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칭)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2021-08-17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끼워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21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확인 ◇해양수산부...
    2021-08-16 09:40
  •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1000원으로"…국방부 "적극 협의"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1000원으로"…국방부 "적극 협의"
    국방부는 9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가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재로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경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하루 1만1000원을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의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2021-08-09 17:52
  •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관리가 늘면서 군 내부에서도...
    2021-07-2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추진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특별방역관리 현장점검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13일(화)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석간)...
    2021-07-11 09:42
  • [포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포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16:03
  • [포토] 인사말하는 서욱 공동위원장
    [포토] 인사말하는 서욱 공동위원장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16:03
  • [포토] 인사말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포토] 인사말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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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포토] 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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