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입력 2021-10-12 15:18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
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퇴의 주요 이유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합동위 권고안 발표 하루를 남기고 4명의 합동위원이 최종 권고안에 반대를 표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위원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를 설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방부는 식재료를 경쟁 조달하고, 운영 주체를 군 급양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이번에 사퇴한 위원들은 국방부가 급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조달을 주장하는 국방부를 향해 “군납조합이 잘못했으니 식재료 납품업체에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장래의 군대 급식은 대기업 식재료 납품업체가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합동위원들은 경쟁조달에 경도된 국방부의 태도에 우려를 전하며,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말 그대로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방부의 급식 경쟁 입찰에 반대한 단체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도 생겼다. 대책위에는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군인권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의 기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공급은커녕 납품 비리와 부실 식자재 공급, 생산 농·축·어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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