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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인구교육자문위원회(달개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8-22 11:08
  •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자동이자지급이나 사용처‧사용기간‧보유량 설정 등 정책 기능이 있어 시중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본인들의 생존수단을 찾기 위한 출구 모색”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vs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향방은? 특히...
    2021-07-28 05:00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는 행정ㆍ사법ㆍ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ㆍ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ㆍ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2021-07-11 12:01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표본 3배 넘게 확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표본 3배 넘게 확대
    그간 부동산원이 조사‧공표하는 집값 통계는 국가 공인 통계인데도 민간 대비 표본 수 부족 등으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원은 집값 동향 체감도와 신뢰 향상을 위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작년 말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신규 표본은 월간(종합...
    2021-07-0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민간 위원회인 만큼 동반성장위 위원도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 현재 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8명, 중견기업 2명, 중소기업 10명, 공익대표 9명 등 30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지만 정작 동반위가 정부 재단 산하인 점이 걸린다. 동반위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2021-06-17 05: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재건 청사진
    [미국은 지금] 미국의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재건 청사진
    아울러 상무부 내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한데 모아 투명성과 데이터 공유도 촉진할 예정이다. 대용량 배터리는 전기자동차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와 방위산업 응용제품에 이르기까지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미국 전역에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에...
    2021-06-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021-06-13 10:15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2021-06-10 16:57
  • [종합] 4개 그룹,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한다…"힘 합쳐 수소 시장 선점"
    [종합] 4개 그룹,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한다…"힘 합쳐 수소 시장 선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3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2021-06-10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산업부 차관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021-06-06 10:46
  • [정책발언대] 그린 뉴딜 원년에 대한 단상
    [정책발언대] 그린 뉴딜 원년에 대한 단상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행 거버넌스 보완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계획 및 정책 인프라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재정 투입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그린 뉴딜이나 탄소중립의 스케일이 크다. 결국 민간의 자원과 행태 변화가 뒷받침돼야 대전환의 실마리가 열린다. 민간의 참여가 없다면...
    2021-06-01 05:00
  • OECD 경제단체 10곳 중 8곳 "코로나19 이전 수준 고용 회복하려면 1년 이상 필요"
    OECD 경제단체 10곳 중 8곳 "코로나19 이전 수준 고용 회복하려면 1년 이상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19일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2021 Economic Policy Survey; No time for complacency)’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BIAC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28곳의 경제단체가...
    2021-05-19 19:00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 7개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술 분야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중요성 및 시급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 및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2021-05-09 12:00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명시, 책임관 임명,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보를 일괄 수집·조회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수적인...
    2021-05-06 05:00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
    2021-04-29 21:30
  •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21~2025) 2021년도 시행계획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17~2021) 2021년도 시행계획 △제4차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
    2021-04-29 16:00
  •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최종 정책 결정권도 오 시장에게…위원회 내부 기조변화 기류 서울시 도계위 내부에서도 오 시장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도계위원 B씨는 “‘35층 규제’ 등 민간 개발 규제 완화안은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도계위에서 논의되고 서울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며 “오 시장이 먼저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꺼내긴 했지만 서울시...
    2021-04-29 05: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2021-03-31 12:00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평가 및 자문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現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평가위원 △現 대법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現 한국행정학회 57대 회장(2022년 회장 당선인)...
    2021-03-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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