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올 상반기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대주주의 손실 회피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4곳)과 부정거래 혐의(2곳)도...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금감원은 지난달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시멘트 시세조종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의 '3호 사건'이자 일반 기업으로서는 1호 사건이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연구원)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작년...
검찰은 유 회장과 이날 기소한 10개 업체와 연관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을 87억 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은 1억 원 가량으로 판단해 88억 원은 추징하고 3~5배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상의 이득액'으로 산정돼 기소하지 못했다.
유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검찰 출신...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 주식의 3.33% 수준인...
신 전무의 경우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88억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으로 47.5%를 차지했으며, 부정거래(28건, 23.3%), 시세조종(20건, 16.7%) 순이었다. 특히 코스닥이 92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코스피가 16건으로 13.3%로 집계됐다. 기타는 12건으로 10%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의 구속 심사가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해당 교육은 교육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됐다. 거래소는 2016년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확립 지원을 위해 상장사들에게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월 동안에는 유가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상장 법인 5.3%에 해당하는 119개사 1303명이 온라인 교육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여죄들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은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락했다. 전일 대비 1.91%(250원) 떨어진 1만2850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JX-594)과 미국 리제네론의 면역항암제를 신장암 환자에 함께 투여하는 임상 1b상에서 종양 크기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공정 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고,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ㆍ임직원 등 내부자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