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불공정거래 4건 중 3건은 코스닥···부정거래 혐의 대폭 늘어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자료=한국거래소)

지난 해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대다수는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부정거래 혐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으로 47.5%를 차지했으며, 부정거래(28건, 23.3%), 시세조종(20건, 16.7%) 순이었다. 특히 코스닥이 92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코스피가 16건으로 13.3%로 집계됐다. 기타는 12건으로 10%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의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혐의가 47.4% 증가했고 시세조종(-9.1%)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14.9%) 줄었다.

또 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58.3%)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허위ㆍ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며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ㆍ지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5.5%p)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한국거래소)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ㆍ준내부자 등이 관여된 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80%)하게 나타났다.

코스닥기업ㆍ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며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 역시 심해지고 있다.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불공정거래에 지속해서 노출된 기업이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였다.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늘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거래소가 긴급ㆍ중대 사건 전담조직으로 기획감시팀을 지난 해 4월 출범했고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CAMS) 구축을 통해 사회적 이슈 상황에 대응한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DB를 구축해 무자본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상품의 복잡화, 불공정거래 유형의 지능화ㆍ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심리모델을 개발하고 혐의 연계계좌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혐의적중률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심리통계ㆍDB를 업그레이드ㆍ시스템화함으로써 효율적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코스닥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ㆍ영업실적ㆍ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