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돼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부채리스크 완화책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재판부는 "라임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사이에 118만 8351주를 하한가 없이 이례적으로 다급하게 매도했다"며 지투하이소닉의 공동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는 그대로 두고 주식만을 매도하여 약 11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봤다.
앞서 '펀드 사기...
김 교수는 “(내부자 거래는) 미공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더 문제”라며 “테마주의 경우 ‘대통령의 동창이다’라는 건 팩트”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회사가 상장되면 원래 주식 공모 절차로 풀린 게 아닌 창업주나 벤처캐피털이 들고 있는 주식은 별도의 상장 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며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9월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리는 특별 기획전 '위대한 유산: 태흥영화사 1984-2004'에서는 1990년대 전후 충무로의 영업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태흥영화사의 미공개 자료를 다수 만날 수 있다. 전시기획을 담당한 조소연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 차장은 13일 이투데이와 만나 “태흥영화사로부터 2천여 점이 넘는 자료를 기증받아 몇 년 동안 분류 작업을...
실제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지인 중 1명은 약 1년 전 이 제약사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어 자기 사업체 월급도 못 줬다.
주식 시장을 취재하면서 ‘말로 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꼈다. 한 예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한 상장사 오너는 지인에게 ‘자사 주식을 사라’며 말로 진 빚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송사에 시달렸다....
3대 불공정 거래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는 주가 하락 뿐만이 아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도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사업 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 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원장은 또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큰...
양모 코미팜 회장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발표를 앞두고 지인 4명에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 10억 원가량의 불법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회장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 회장은 1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김 연구원은 “이사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ESG 중요 안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 유출에 대비한 이사 교육은 필수”라고 했다. 공시에 대해서는 “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관여를 원하는 주주를 위해 이메일 주소 등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고교 동창 김 모씨의...
또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처분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예상보다 더 빠른 ‘품절’로 호응해준 영화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한다.
임유청 피디는 “’아가씨’의 미공개 컷 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컷을 위주로 선별했고, ‘아가씨’하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코르셋을 입혀주는 장면’같은 컷을 일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전 ‘아가씨의 순간들’은 17일까지 열린다.
금감원은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의 불공정거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허위ㆍ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Cyber Alert)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상장사 직원과 이사는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으며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머스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동생이 나의 트위터 설문조사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다만 테슬라 변호사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은 사전 설정된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 내부자 거래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는 ‘10b5-1’...
배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금지되고 인터넷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됐다”며 “액티브로 초과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배 대표는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핵심 역량도 운용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으로 이동했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목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77건 △시세 조종 13건 △부정 거래 10건 △보고 의무 위반 4건 △기타 5건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109건으로 파악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31건) 코넥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신라젠주주연합은 9일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난달 18일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라며 “당일...